일단 말하자면 전 개인적으로 무상급식 찬성합니다. 저는 가장 크게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의견을 보면 세금문제와 급식의 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결국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급식을 못먹는(무상급식의 취지가 이런데 있으므로) 결식아동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주는 것이니 결국 세금을 더 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돈문제로 인하여 급식의 질이 현재보다 낮아진다는 결론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자, 현재 학부모이신분들은 원래 급식비를 내는데 거기에 약간의 +@를 향후 학부모가 되실분들은 향후 내 자식이, 이미 키우신 분들은 내 손자가 혜택을 받는구나, 아니면 내가 내는 세금으로 돈이 없어서 굶는 아이들이 밥을 먹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을 무상을 제공한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결식아동들은 아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겠지만 저소득층 같은 정부등록은 사실상 모르면 혜택을 받기 상당히 힘들다. 본인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소수가 혜택을 받는 것 보다는 고통을 분담해서라도 다 같이 잘먹고 잘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사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 한국은 너무 어릴적부터 경쟁주의속에서 자라서 서로서로 협력하고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현실적으로 법망에서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결식아동들을 돕는 것이다. 세금 얼마 더 내는 것이 정말로 아까운지..
물론 이법도 모든 아이들을 지원해주지는 못합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결식아동들도 충분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조금이라도 결식아동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결국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급식을 못먹는(무상급식의 취지가 이런데 있으므로) 결식아동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주는 것이니 결국 세금을 더 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돈문제로 인하여 급식의 질이 현재보다 낮아진다는 결론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자, 현재 학부모이신분들은 원래 급식비를 내는데 거기에 약간의 +@를 향후 학부모가 되실분들은 향후 내 자식이, 이미 키우신 분들은 내 손자가 혜택을 받는구나, 아니면 내가 내는 세금으로 돈이 없어서 굶는 아이들이 밥을 먹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을 무상을 제공한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결식아동들은 아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겠지만 저소득층 같은 정부등록은 사실상 모르면 혜택을 받기 상당히 힘들다. 본인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소수가 혜택을 받는 것 보다는 고통을 분담해서라도 다 같이 잘먹고 잘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사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 한국은 너무 어릴적부터 경쟁주의속에서 자라서 서로서로 협력하고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현실적으로 법망에서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결식아동들을 돕는 것이다. 세금 얼마 더 내는 것이 정말로 아까운지..
물론 이법도 모든 아이들을 지원해주지는 못합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결식아동들도 충분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조금이라도 결식아동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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