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캠퍼스]무상급식 무엇이 문제인가?

 무상급식이 화두로 떠오른 건 지난 지방자치단체선거였다. 그 때 야당연합의 주 구호는 무상급식이었고, 이를 화두로 올리는데 성공하였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많은 시, 도에서 무상급식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시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서울시의 시장인 오세훈시장은 무상급식에 반대를 분명히 표함으로써 무상급식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취지가 가장 큰 것은 역시 결식아동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나눠준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항상 따르는 것은 재원의 문제이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따른다. 이는 자연스럽게 세금문제와 연관되어 민감한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무상급식은 취지는 결식아동 문제에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많이 올라 갔지만, 아직도 결식아동은 존재하고 있다. 결식아동을 위한 지원책을 늘린다곤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책들은 시행하고 있었고,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과연 이번 무상급식 문제로 결식아동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생길지는 의문이 든다. 현재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에도 속에도 결식아동 보다는 세금문제 더욱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사실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2만달러가 넘어가는 잘사는 나라 부류이지만, 여전히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국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본인은 무상급식이 결식아동을 줄이는데 엄청난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현재 굶고 있는 결식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것은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이 아직도 세금이라는 초점에 맞춰줘 정작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이 끝이 아니다.

2008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방학 중 결식아동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결식아동의 수가 45만3631명이고 이 중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들은 14만9032명으로 들어났다. 이 수는 결코 작은 수가 아니다. 특히 1인당 GDP가 2만달러가 넘어가는 나라에서 나타나야 할 숫자가 아니다. 무상급식으로 이렇게 많은 방학 중인 결식아동들에게 힘이 될 수는 없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지금 하루하루 먹지 못하고 굶고 있다. 이것은 멀리 못사는 아프리카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