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캠퍼스]계속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인가?

최근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지하면서 현 정부의 외교력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미국에 일본해, 동해병행표기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지만 사실상 이번 일은 우리의 외교적 패배이다.

동해문제는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동해분쟁의 경우 시작부터 우리에게 매우 불리했다. 유명 국제기구 100곳 중 동해 표기는 달랑 3곳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부가 이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노력을 했느냐는 부분이다. 아쉽게도 그러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를 대신하여 오래 전부터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동해, 독도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VANK)’는 2005년부터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반크의 예산지원은 모두 삭감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행동을 볼 때 과연 현 정부가 외교에 힘을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분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동해분쟁과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불리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 했지만, 이미 미국이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지하기로 한 이상 사실상 힘들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가 실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 분명하다. 그에 맞춰 최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독도에 방문하겠다면 국내에 오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야욕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독도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동해분쟁에서 패배를 교훈 삼아 독도분쟁에서는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일단 국민들의 역사적 사실은 더욱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어떻게 독도가 우리땅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국사를 천시하고 국영수에 투자하는 우리 교육의 현 주소이다. 또한 최악의 상황으로 국제재판소에 재판을 하게 될 경우를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일본은 국제 재판소의 재판을 오래 전부터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재판소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너무 소홀하다. 이러한 대비로는 외교적으로 강하게 나갈 수 없다. 골키퍼가 약한 팀이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와 같다. 정부는 이번 동해분쟁을 계기로 중국, 일본과의 외교적 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이번 실패를 본보기로 삼지 않는다면 언젠가 독도도 동해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