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캠퍼스] 이명박 정부를 돌아보며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제 마무리를 준비하는 이명박정부,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지지율은 하락세에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20일 45.5%였던 국정수행 지지도는 올 들어서 7월 1일 28.5%로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 같은 민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친이계 세력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참패하여 쇄신파와 친박계가 주류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미 레임덕에 들어가게 되었다.

왜 이런 민심이탈이 있었을까? 지금까지 이명박정부의 실책을 돌아보며, 이야기 하고자 한다.

 

경제대통령 하지만 경제는?

이명박정부는 시작부터 경제를 슬로건으로 나온 정부이므로, 경제상황과 지지율이 같이 따라가는 경향을 보여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의 지지율이 물가가 상승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반대로 물가를 잡으면 지지율도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2008년 7월 6.2% 물가상승률이 기록하자 이명박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였고, 2009년 7월 1.8%로 회복하자, 정부의 지지율도 회복하였다. 이는 전 정권인 노무현 정부와는 비교는 되는 것으로 전 정권인 노무현 정부는 물가 상승률과 지지율과는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 정권 보다 늘어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부터 2010년 동안 3.5%의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 정권인 노무현정부 평균인 2.9%보다 높은 수치로 경제 대통령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물가에 맞춰 경제 성장률 또한 저조하여 3년간 2.8%의 성장으로 노무현 정부 평균 4.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민들의 기대인 경제대통령이라는 수식어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결과들은 이명박정부의 지지율을 하락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공정사회를 외치지만 공정하지 않은 인사권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이야기 해왔고, 2010년 8월 15일 8.15 기념 경축사에서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 들어 위장전입 각료만 20명이 넘어가는 위혹이 제가되고 있으며, 이미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많은 수가 위장전입을 한 바가 있으며, 심지어 이 대통령 또한 위장전입을 하고 이를 시인하기도 했다. 이 같이 도덕성이 결여된 인사들로 공정사회,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거짓말 정부

가장 문제시 되는 건 이명박 정부의 습관적인 거짓말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말 돌리기는 많은 이들에게 지적이 되는 부분이다. 특히 큰 민심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반값 등록금과 경상도 신공항은 이 대통령이 대선 전 공약으로 당선이 되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라는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들은 선거 때 그 사람의 공약을 보고 뽑았고, 그 결과 이 대통령이 당선 되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공약을 무효로 만들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다.

 

이명박 정부 이제는 반성해야 할 때

이명박 정부가 뛰어온 4년이란 시간 동안 국민들은 반토막의 지지율로 지금까지의 4년을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의 잦은 말 바꾸기, 곳곳에서 터지는 비리 의혹 등으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제 총선까지 1년이 남았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는 4년동안의 행보를 검토하고 반성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