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일자리다.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문제가 많다. 교육, 보육, 경제 등등 많은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일자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문제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무슨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다. 국내의 큰 문제인 청년실업과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전에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교수시절 한 인터뷰를 보고 가장 크게 감명 받은 것은 벤처를 살려야 대한민국에 산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했고, 열심히 생각한 결과 기본적으론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1.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청년실업 문제를 먼저 시작해 보면 이 문제의 심각한 점은 국내의 교육 문제와 결합되어 고학력 실업자를 만들고 있다. 일부 언론이나 심지어 현대통령 조차 눈을 낮춰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어떤 사람이 힘들게 4년동안 4천만원 이상을 빚을 져서 등록금을 내면서 졸업하고 빚조차 갚기 힘든 3D직종으로 가고자 하겠는가

이 현상을 모르고 단순히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고 "좋은 일자리"이며 자신의 자아를 키울수 있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다. 기성세대들에게는 배가 불렀다고 욕을 먹을지는 모르지는 저건 매우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이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단순히 대기업에게 채용을 많이 하라고 해서 좋은 일자리를 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80년대 남자들은 공고 여자들은 상고를 가서 일찍부터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당시 대한민국은 매우 성장중인 개발도상국으로 급성장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성중 이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더 많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여기저기 인재 모시기에 열중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재보다 일자리가 적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는 "좋은일자리"이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지 않는가? 언론에서는 시종일관 무역수지가 역대 최고라고하고 삼성은 역대 최고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인가?

2.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한다.

원래 시장이라는 것은 양육강식의 세계이다. 소비자에게 외면을 받는 상품을 만드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다. 문제는 대기업의 경우 많은 자본을 가지고 시장을 독식하여 반대로 소비자를 압박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ex 통신시장) 따라서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호 법을 만들고 심판을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정부는 대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서 제대로 큰 기업이 있는가? 내 기억에는 없다. 문제는 이러한 중소기업 짜내기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재정이 튼실한 중견기업으로 가는것이 매우 힘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부자들 100명 중 자수성가는 19명이라고 한다. 기사 

이 기사가 우리나라의 단면을 보여준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압박하며 번돈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 공장을 세워서 중국에 일자리를 늘리고 있고, 반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줄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정부에서 막고 있는 것이다.

3. 중견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안철수 대선후보의 전 인터뷰를 보면 벤처 육성 및 정부의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가장크게 이야기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말이다. 중견 기업이 늘어나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벤처 활성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기 좋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벤처자금 지원이 아니라 실리콘 밸리 처럼 실패 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늘려야한다.

4.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시장에선 소비자에게 더욱 양질의 상품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노력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더욱 인재에게 투자 할 것이며, 인재>일자리가 되면 고학력이 아니여도 좋은 인재를 채용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고학력 지향주의를 끝내게 되며 이로 인해 대학등록금, 비상식적인 사교육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비 인하와 인재가 귀하기 때문에 인재 복지 향상에도 기업들은 힘쓸 것이며, 이로 인해 현재의 저출산의 문제인 보육비의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물론 보육의 경우 정부의 보육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러한 작업이 쉽게 이루어 지리라곤 생각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까지 가기 까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 난 많은 것을 걸고 있다. 더 이상 현재의 기득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고리로 갈지 않는다면 언젠간 터진다 이미 IMF때 부터 시작된 국내 경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대치해야 한다. 최대한 빠르게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무섭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이 고리를 바꿀 수 있도록 이번 대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것이다.